전국민 의료보험 가입을 목표로 3년째 시행되고 있는 오바마케어의 신규가입 및 갱신이 지난2015년 11월 1일부터 시작되어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여러 정치적, 경제적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오바마케어의 의무가입이 저소득층 무보험 가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다. 

시행 3년째지만 오바마케어가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말로 자세히 알려주는 곳은 많지가 않았다. 본지에 오바마케어와 관련한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보험 전문가 박봉수씨에게 오바마케어와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았다.

-본인소개를 부탁합니다.

2000년부터 일반 보험 에이전트를 시작했습니다. 뉴욕라이프에서 만 5년을 근무하고 독립해서 각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반적인 생명보험, 건강보험을 취급해 왔습니다. 

사실은 오바마케어에 대해 전문가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겨우3년이 된 제도니까, 가장 오래된 전문가의 경력이 3년인 것이죠. 그러니 특별히 전문가라고 할만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Life & Health Insurance License가 있으신 분들이 오마바케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존의 고객들이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문의를 해 오셨고 그저 그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생소한 것이었기 때문에 공부해야 할 내용이 무척 많았습니다. 저마다 다른 환경의 고객들을 도우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금씩 더 파고들게 된 것이죠. 물론 중간에 깊이 고민한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엉망이어서..  오바마케어 시스템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도대체 이 제도가 Insurance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만들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전문 Agent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었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천문학적인 액수를 들여서 만들었다는 웹사이트도 엄청난 에러투성이였고요. 그런 상황들과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 License가 있는 에이전트라고 모두 오바마 케어를 취급하지는 않죠? 가르쳐 주는 곳도 없고, 수익이 더 큰 것도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하시게 되었나요?

처음에 너무나 고생을 하다 보니까 억울해서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웃음) 문제가 생기면 도대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에요.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문의를 해도 정확히 아는 직원들이 하나도 없고, 같은 문제로 여러 번 전화를 해보면 통화하는 직원마다 전부다 다른 답을 말하기도 하더군요. 손님 한 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손님과는 물론 커버드 캘리포니아와 가입된 보험회사와도 수십 번씩 통화를 해야 했죠… 이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 나중에는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수익은 훨씬 적고,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너무나 크고, ‘차라리 그만 두고 원래 하던 일에 집중하는 것이 낫겠다. 

만일 손님 중에 누가 물어오면 차라리 다른 전문 에이전트를 찾아보시라고 하는 편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러데 모든 Agent가 다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소개할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에요. 오히려 많은 일을 겪으면서 제가 얻게 되는 노하우가 하나 둘씩 쌓이게 됐죠.

- 그렇게 준비가 미흡했는데 정부에서는 왜 강행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미흡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손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까지 일일이 디테일한 규정을 마련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미리 완벽하게 준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시행 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으로 시행에 옮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오바마케어란 무엇이고,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무엇인가요?

오바마케어는 연방정부의 법인데 공식 명칭은 Affordable Care Act, ACA라고 합니다.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인데,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중산층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의료보험시스템 개혁 법안이니까 통칭 오바마케어라고 부르고 있지요.

각 주마다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라는 주관 부서가 설립된 것이에요. 주마다 이름이 다른데 그나마도 약 절반 이상의 주에서는 (주로 중동부) 아예 주관 부서를 만들지도 않고, 연방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웹사이트를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주 내에서는 오바마케어와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의무적이라고 하셨는데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가입시 벌금이 부과 됩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벌금(Penalty)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건강보험이라는 것이 건강한 사람도 모두 가입을 해서 모은 돈으로 아픈 사람에게 의료 혜택을 주는 제도니까 각자가 반드시 개인의 의무를 이행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보통은 그냥 벌금으로 인식하고 있고, 명칭도 Tax Penalty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15년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년 초 세금보고기간에 성인 1인당 $325, 자녀는 1인당 성인의 절반인 $162.5로 계산해서 가계 소득의 2%와 비교해 둘 중에 큰 금액을 내셔야 합니다. 환급 받으실 세금이 있다면 거기에서 차감이 되죠. 2016년에 가입하지 않으면 가계소득의 2.5% 또는 성인 1인당 $695중 큰 금액을 벌금(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 계속해서 가입을 하지 않거나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 특별히 가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건강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미 고액의 사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가입에 적극적이고요, 중산층 이하는 정부가 보험료를 보조해서 아플 때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들지 않을 이유가 없죠. 오바마케어의 가입을 꺼리는 경우는 오바마케어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잘못된 정보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오바마케어의 가입 혜택은 무엇이고, 일반 사보험(건강보험)과 차이가 있나요?

진정한 의미의 의료개혁이 되기 위해선 의료 수가를 먼저 낮춰서 전체적인 의료비용을 내린 다음에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했어야 하는데, 기득권을 가진 의료 보험사들과의 싸움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양보하고 말았죠. 아시다시피 기존의 보험료는 일반 가정에서 엄두도 못 낼 만큼 매우 비쌉니다. 그런데 오바마케어가 시행되고도 보험료는 전혀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올랐죠. 결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온 국민이 비싼 사보험을 의무적으로 들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지금의 오바마케어입니다. 원래 의도한 목적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이 있습니다. 기존 의료보험사에서는 아픈 사람은 가입을 받아주지 않았었습니다. 병력이 있거나 큰 수술 받은 적이 있다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다거나 하면 모두 가입이 거절되었었죠. 그런데 오바마케어에서는 이런 차별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임신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고액의 보험을 별도로 들어야만 했었지만, 오바마케어에는 임신을 포함한 10가지 핵심사항(Essential Health Benefits)을 포함시켰습니다. 사실 이 때문에 의료보험사에서는 보험료를 더 올린 것이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전체적인 의료비용과 보험료는 낮아지지 않았지만, 가족의 인컴에 맞추어 보험료를 정부가 보조해 주는 방식의 오바마케어가 탄생한 것입니다.

- 너무 비싸서 보험을 들 수 없었던 사람들을 국가 보조금으로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도록 했는데, 그 보조금도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니, 세금으로 보험회사의 상품을 사주에 것이네요.

그래서 더 이상 재벌 의료보험사에서 큰 반발이 없는 것이죠. 물론 처음엔 공보험을 만들겠다고 했었습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보험회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블루크로스와 같은 하나의 보험회사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 시장 논리에 의해 기존 보험회사들의 보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그저 일반 보험회사의 보험을 가입시켜주는 창구 역할만 하는 곳이 되어버렸죠. 기득권의 반발과 정치적인 논리로 꺾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만일 원안대로 밀고 나가려 했다면 의료보험사들의 강한 반발로 지금 이만큼의 개혁도 못 이루고 좌초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저소득층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졌으니까 그 부분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오바마케어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도 미국처럼 소득에 따라 차등한 보험료를 내지만 가입자가 받는 혜택은 모두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의료개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커버리지까지 차별을 두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득이 아주 낮은 사람은 정부보조금이 아주 높습니다. 2015년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수입 32,500불이 오바마케어를 받느냐 메디칼을 받느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32,700불 정도로 기준을 살짝 넘어서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경우 월 보험료는 2불 정도가 됩니다. 4인 가족 기준 월 보험료가 1,000불이라고 하면 998불을 정부에서 내주는 것이죠. 커버리지도 한국의 의료보험 수준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의사 면담 3불, 처방약이 3불, 피검사도 3불, X-레이 촬영이 5불, 이런 수준이죠. 만약 중병에 걸려서 입원비와 수술비가 30만불이 나왔다고 해도 연간 지출 상한선이 2,250불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250불만 내면 나머지는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똑같은 조건에서 4인 가족의 연 수입이 94,000불 이상이면 정부보조금이 0(제로)입니다. 

월 보험료가 1,000불이라면 고스란히 1,000불을 내야 하는데 커버리지는 오히려 더 나쁩니다. 의사 면담하면 45불, 피검사 40불, X-레이 60불, 입원 수술시 6,250불 이런 식이죠.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매우 큽니다. 보험료의 차등은 그렇다 쳐도 혜택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곧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긍정적인 것은 해마다 문제점들이 하나씩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지난 2년간을 평가해 보시면 어떤가요?

어쨌든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는 불가피한 것이겠지만, 한인 사회에 한해 이야기를 하자면 한인타운연장자센터에서 오바마케어 가입 지원업무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비영리단체의 비전문가들이 8시간의 교육을 받고 와서 오바마케어 전문가가 되었고, 무책임하고 비전문적인 서비스를 남발해 놓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죠. 언론을 통해 한인타운연장자센터가 마치 오바마케어의 공인 기관인 것처럼 홍보가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찾아가는 바람에 피해가 더 컸는데요. 피해사례를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가입절차를 돕는 카운슬러는 가입 후에는 아무런 사후 관리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언론에 제공한 한인타운연장자센터 때문에 제가 일을 하는데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어떤 이유에선지 올해는 신규가입업무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가장 많았나요?

오바마케어 가입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 소득이 지난 일년간의 인컴이 아니라, 일년후의 미래 인컴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1년 후를 예측해서 신고한 금액과 1년 후의 실제 소득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차이에 의해 보험료가 다시 조정되어 부족분은 세금 보고 시 추가로 징수되고, 과납분은 돌려받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잘 설명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가이드 해주어야 하는데, 한인타운연장자센터에서 가입한 분들의 많은 경우가 그냥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바람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년 후에 12,000불을 추가 납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인컴의 변화가 있을 때는 연중에 아무 때나 바꿀 수 있고, 플랜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름 철자가 틀리고, 액수에 영(0)이 하나 더 입력되어 7만불이 70만불이 되는 등 셀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가입절차만 도울 뿐 사후관리의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울분을 토했습니다. 한인연장자센터를 찾은 분들은 대부분 영어나 컴퓨터가 능숙하지 않아서 도움을 얻고자 간 것인데, 우린 모르겠으니 직접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전화해서 해결하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죠. 가입절차를 도와주고 $30 정도의 Fee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까? 기독 의료상조회는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없습니다. 오바마케어 아니면 사보험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기독의료상조는 보험이 아닙니다. 트리플에이(AAA)와 같은 멤버십 플랜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독의료상조회의 어떤 플랜에 가입했을 때 오바마케어 미가입에 따른 벌금을 면제 해주는 것은 그것을 보험으로 인정해서 벌금을 면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오마바케어 가입을 거부하겠다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문제없이 운영되어 온 상조회라든지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인컴이 90,000불 이상인 분들은 정부보조금이 전혀 없어 보험료가 높으므로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기독의료상조회를 선택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역시 보험으로서의 기능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이번 가입 시기는 언제입니까? 가입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내년 말에 있을 다음 번 가입기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단, 예외도 있습니다. 타 주에서 이주해 왔다거나, 퇴사로 직장의료보험을 상실했다거나 소득 증가로 메디컬 혜택이 중단된 경우 등 타의에 의해 보험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등록기간과 상관없이 보험 상실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가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 "합법체류자로서 세금보고가 가능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래서 유학생은 자격이 안 되지만, OPT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서류가 진행중인 분들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자라는 말은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오바마케어의 가입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어카운트를 만들고 인포메이션을 입력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중 하나를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보험회사로 서류가 전송되어 스스로 가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카운슬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보험 라이선스가 없는 비영리단체의 봉사자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분들은 가입 과정만 도와드릴 수 있을 뿐 보험에 대해서는 언급하실 수가 없습니다. 특정 보험을 추천하신다거나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셋째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가입하시는 것입니다. 보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으므로, 보험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고, 모든 보험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선택한 보험의 Customer Service까지 담당합니다.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한다고 해도 보험료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카운슬러나 에이전트에게 Fee를 내야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자신이 영어와 컴퓨터에 능숙하다고 해도 보험 전문가가 아니라면 굳이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끝으로 아직까지 오바마케어를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치의를 지정해서 찾아가야 하는 HMO 보험에 가입되신 분이 아무 병원에나 찾아가서 진료를 거부당한 뒤 '오바마케어는 병원에서 잘 안 받는다.' 는 식의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설명조차 못 듣고 가입하신 많은 분들이 이런 식의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키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가입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내가 오바마케어 가입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고, 얼마의 보험료를 내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본 다음에 판단을 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가 전문성이 중요한 서비스에 있어서는 큰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한인타운연장자센터의 실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바마케어가 완전히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전문가도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는다고 별도의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가입이 완료된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커버드 캘리포니아와의 문제, 보험회사와의 문제들도 에이전트의 사후 관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에이전트와 상담을 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봉수 (213-276-5289 / insuprobj@gmail.com)

Vol.47-112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