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인 존 B. 킹 주니어 (출처 : 월 스트리트 저널) 

연방 교육부가 미국 최대 민간 학교인증기관인 ACICS의 인증기관 지위박탈을 발표한 이후 제기한 이 기관의 항소를 거부하고 기존의 폐지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약 250개 대학의 인가를 관장하는 최대 학교 인증기관인 ACICS는 전국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학교와 I-20 를 발급하는 학교들을 인증하여 연방 학비보조혜택을 받거나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연방 교육부가 ACICS의 지위를 폐지할 경우 그동안 ACICS로부터 인증을 받은 모든 학교들은 새로운 학교 인증기관을 통해 학교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고 직업학교나 소위 비자장사를 해 오며 난립해왔던 많은 학교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ACICS는 연방교육부가 폐쇄를 추친할 것이라고 결정한 지 한달만에 교육부 장관인 존 B.킹 주니어에게 “독단적이며 변덕스러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한 바 있다. 로저 윌리암스 ACICS 임시 대변인은 지난 월요일 성명서에서 집행기관의 구제안을 포함하여 “우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즉각적인 배상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방교육부는 수년 전부터 부실한 학교 인증을 해 온 ACICS 때문에 연방 학비 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매년 1천 5백억 달러의 연방 학비 보조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왔던 ACICS는 그동안 689개의 학교 인증에 관여해왔고 매년 수십만명의 학생을 등록시키는 업무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윌리암스 대변인은 “교육부의 이번 결정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존 B. 킹 주니어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ACICS의 운영은 학생 성취도 평가, 학교의 인증 기준 결정 및 문제 학교 모니터링 등 가장 기본적인 책임 준수에 심각한 결여상태”라고 평가하며 해당 학교에게는 18개월의 임시 유예기간을 주어 새로운 인증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CICS의 폐지 사태가 발생한 계기는 2년 전 코린시안 칼리지의 폐쇄로 당국이 이 학교의 연방학비보조 사기사건 조사와 함께 학교가 학생들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