벳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이 캠퍼스 성폭력에 관련한 공청회가 끝난 후 

워싱턴에서 언론 매체들과 회견하고 있다. (출처 : 뉴욕타임즈)

 

교육부가 캠퍼스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들의 인권을 강화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교육부 소속 시민의 권리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캔디스 잭슨이 “캠퍼스 내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이 무고하다고 판결이 난 이후에도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의자의 인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캠퍼스 성폭력 정책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잭슨은 지난 목요일 성폭력 피해자와 피의자 등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를 통해 오바마 정부가 대학에 부여한 광범위한 성폭력 사건 조사권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캠퍼스들이 학교 평판 등을 의식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시킬 경우 해당 대학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삭감하도록 정책을 만들었다.

이에 대해 잭슨은 대학들이 연방 지원금 삭감 사태를 막기 위해 학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청문회를 너무 과도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무고한 피의자가 강간범이라는 낙인을 받고 고립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실제 대학 성폭력 사건의 평균 조사 기간은 703일이며 180일 안에 조사의 80%를 완료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크게 벗어나고 있어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제기됐었던 문제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잭슨의 주장은 “성폭력 피해자가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발언이다.

교육부 시민 권리 총책임자 캔디스 잭슨이 캠퍼스 성폭력의 원인에 대한 자신에 언급에 대해 최근 공개 사과했다.(출처 : 뉴욕타임즈) 

잭슨은 작년에도 “대학 캠퍼스 성폭력 사건의 90%는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 음주로 인해 발생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쳐 그녀의 발언이 연신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었고, 이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고 시민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최근 잭슨 책임자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하기도 했다. 

벳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조를 전환하고자 한다”는 애매한 발언으로 지난 1972년부터 시행되어 온 “학교는 강간 및 성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책을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시사하여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편, 전국 대학 캠퍼스에서의 성폭력 사건의 비율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대학협회가 2015년 대학생 78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에서 원치 않는 성접촉 등의 피해를 경험한 학생이 응답자의 ¼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