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뉴욕 브룩클린 근로자 센터에서 투표 중인 일일 근로자들 (출처: 워싱턴 포스트)

미국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 이민’ 행정 명령도 검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업비자 발급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가안보'를 위해 발동된 지난번 이민 행정 명령과는 달리, 외국인 취업이민 대상자로부터 미국 근로자들을 보호하며 '국익'을 지킨다는 취지로 이민과 외국인 취업을 다방면에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31일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백악관에서 검토되고 있는 2건의 행정 명령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그중 하나는 '외국인 취업비자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미국 일자리 및 근로자 보호에 관한 행정 명령'으로 알려졌다. 이 행정 명령의 목표는 이민 또는 비 이민 비자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서 미국 시민들이 일자리 시장에서 최우선적으로 고용되게 하며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비자 개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초안은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며 '일자리를 위한 자석(jobs magnet)’ 노릇을 하고 있는 제도나 법 조항 등을 전부 폐지시켜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익에 맞지 않거나 미국 이민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외국인 취업비자 규정은 모두 철폐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민 프로그램은 '더욱 실적 위주로' ‘강도 높게’ 변경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국토안보부(DHS)는 미국에서 취업하도록 허가된 외국 출생자 수를 한 해마다 두 차례씩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더불어 국토 안보부와 국무부는 미국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원정출산을 막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보고해야 한다. 원정출산이란 미국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출산하는 것을 가리키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에서 이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초안을 논평하면서, 외국인의 불법 취업이 늘어나면 주로 미국 내 미숙련 노동자들, 10대 청소년들, 흑인 및 히스패닉계 노동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두 가지 행정 명령 중 또 다른 하나는 '이민법 책무 보장에 따른 납세자 보호에 관한 행정 명령'인데 이는 외국인 취업자에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이 행정 명령 초안에는 미국에 사는 이민자 가운데 정부 도움에 크게 의존하는 이민자는 추방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판가름할 기준을 개발하도록 관련 부처에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만약 이민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판단될 시 정부는 이러한 부류의 이민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행정 명령이 실제 발동될 경우, 미국에 대한 거의 모든 유형의 이민 및 여행이 상당 부분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연방정부의 끊임없는 지원을 받음으로써 국민들의 고용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해 왔으며 일각에서는 이번 행정 명령 초안을 그동안 트럼프가 주장해온 이민 정책을 실현시키는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