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0만불 이하 가정 4년제 주립, 시립대 무상 교육 실시

-약 100만 중산층 이하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돼

뉴욕 주가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주립 및 시립 대학들의 무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출처 : 뉴욕 타임즈)

뉴욕 타임즈는 지난 달 13일에 뉴욕 주의 공립 대학 무상 교육 실시 계획을 보도한 데 이어 28일 후속 보도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과 타당성을 분석해 소개했다.

뉴욕 주는 올 가을 학기부터 중산층 이하 서민 가정의 학생들에게 주립 및 시립 대학이 포함된 모든 공립 대학의 학비를 면제해주기로 최종 확정했다. 매년 치솟는 대학 학비와 학자금 대출 부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이어서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욕 주에 소재한 2년제와 4년제 모든 주립 대학과 시립 대학에서는 2017-2018학년도 새학기부터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중산층 서민 가정 학생들의 수업료를 “엑셀시어(Excelsior) 장학금”이란 이름으로 전액 면제해 준다. 올해는 10만 달러 이하 가정으로 제한하지만 이를 점차 확대하여 내년에는 11만 달러 이하, 2019년에는 12만 5,000달러 이하 가정으로 수혜 자격을 확대할 예정으로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주의 대학 무상 교육은 민주당 소속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제안하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힘을 보태면서 시작됐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현재 대학은 50년 전의 고등학교처럼 보편화됐으며 대학 교육을 원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공립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장학금의 내역을 살펴보면 뉴욕 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0학점을 취득한 중산층 이하 학생들이 뉴욕 주립 대학들과 뉴욕 시립 대학에 입학할 경우, 2년제는 연 4,350달러, 4년제의 경우 연 6,500달러를 면제받게 된다. 다만 기숙사비와 식비 및 학생 경비는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며 이 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들은 졸업 후 수혜 기간만큼 뉴욕 주에 살아야 한다. 

만약 학비 지원을 받은 학생이 다른 주로 이주하게 되면 학비는 무상 지원이 아닌 대출금으로 전환되어 모두 상환해야 하며 대학원 진학을 위해 다른 주로 갈 경우에는 학비는 반납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학원 이상의 학위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다시 뉴욕 주로 돌아와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다만 군복무를 위해 뉴욕 주를 떠날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이에 대해 쿠오모 주지사는 “수혜를 받은 학생에 대한 주 정부의 교육 투자금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편, 현재 뉴욕 주립대학들은 64개 주립, 시립 캠퍼스에서 44만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파격적인 무상 학비 혜택으로 인해 앞으로 뉴욕 주로 이주하려는 가정이 늘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주에서도 이를 반영해 대학 학비를 무료로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