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 대학 규제법’ 불이행 이유로 16개 주 및 워싱턴 D.C. 디보스 장관 소송 제기 상태

-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도 디보스 장관 및 교육부 제소

벳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 및 연방 교육부가 17개 주로부터 ‘영리 목적 대학 규제법’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당했다.

NPR에 따르면, ‘영리 목적 대학 규제법’은 학생 대출자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진 규제법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확정되었다. 이 법은 영리 대학들이 대출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약탈적 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영리 교육 법인들은 잘못이 있을 때마다 자동으로 소송이 제기되면 큰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해 왔고, 디보스 장관은 이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취임 직후 소송 관련 규정을 아예 없애버렸다.

지난 7월 벳시 디보스 장관은, 영리 대학들이 연방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 교육기관에 책임을 묻는 내용의 ‘대출자 보호규칙’을 교육부가 갑자기 개정해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19개 주 검찰총장들로부터 연방고등법원에 고소를 당한 바 있으며 현재는 워싱턴 D.C.를 포함하여 17개 주가 디보스 장관을 제소한 상태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이 법의 취지는 취업에 도움이 안 되는 엉터리 영리 대학이나 기술 직업 학교 등에서 학위를 받았음에도 졸업 후 취업을 못하고 빚더미에 앉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디보스 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미루거나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청문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연방 행정조치법인 APA를 위반했으며 심지어 폐기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디보스 장관은 이 법 시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난 여름, 법 시행을 중단시킨 바 있다.

‘퍼블릭 시티즌’이나 ‘약탈적 학자금 대출에 관한 프로젝트’ 등의 시민단체들도 정부 측에 이 같은 행위를 철회하도록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점점 가열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