벳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이 워시 벨뷰 워싱턴 정책 센터 주최 만찬에서 영리목적 대학의 대출 피해 학생 일부를 구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까지 영리 목적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입은 대출 사기 피해액은 약 5억 5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 뉴욕 타임즈)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영리목적 대학의 대출 피해 학생들의 구제 정책’을 전면 폐지하기로 하면서 16개주 검찰총장으로부터 기소됐던 벳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이 일부 학생들의 피해를 구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뉴욕타임즈는 현재 16개주 검찰총장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재판이 진행중인 교육부(본지 보도 140호)가 부분적으로 피해를 구제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영리 목적 대학들의 대출 피해 학생의 피해액은 약 5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교육부는 비슷한 전공의 학생들의 평균 소득을 산출한 뒤 대출액 일부를 탕감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부분 구제라는 명분 아래 몇 명의 학생들이 얼마만큼의 대출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평을 거부했다. 해당 부서는 “정책 변경으로 인해 이미 처리된 특정 배상 청구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밝혀, 대출 구제 기준과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 패티 머레이 상원의원은 “디보스 장관의 정책은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고, 하버드대 아일린 코너 교수는 “이들의 부채를 완전히 탕감하지 않는 한 이 정책은 의미가 없다. 일부 특정 학생들만 구제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재 영리목적 대학으로부터 대출 피해를 입고 구제 신청을 한 학생은 전국적으로 약 65,000명이 넘었지만 디보스 장관이 2월에 취임한 이후 단 한 건도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일부 비평가들은 ‘트럼프 대학 학생들에게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올해 초, 2천 5백만 달러의 벌금을 낸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는 여전히 영리 목적 교육기관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코린시안 대학 및 ITT 대학 출신 일부 학생들은 현재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