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해 온 조 바이든 대통령의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교육이 이달 내 가시화 될 전망이다.

비교적 적은 학비로 직업교육 위주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는 미국 소외계층에게 핵심적 교육역할을 담당하면서, 취약계층의 사회적 신분이동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바이든 대통령은 커뮤니티칼리지 무상교육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대선시 대학교육 공약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교육 추진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도 미전역 커뮤니티 칼리지 무료화를 서둘러 추진하는 요인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 민주당에서 구체적인 지출 계획을 내놨다. 현재 이미 오리건과 테네시주, 로드 아일랜드주에서는 무료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상교육 정책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커뮤니티칼리지 무상교육 예산은 약 2560억 달러(약 290조원)가 잡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불평등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임금수준을 높이는 한 방편으로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을 활성화 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커뮤니티칼리지 무상교육에 대해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마거릿 스펠링스 전 교육부장관은 최근 야후 화상간담회에서 “무상교육은 소비자들이 정말 똑똑하고 현명해지려는 동기를 빼앗아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상교육을 하다보면 수업에 참여하는 자세가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WSJ는 커뮤니티칼리지 학생 10명 중 4명만이 입학 후 6년 안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3분의2는 학력미달로 고교과정을 다시 듣는다고 지적했다. 또 커뮤니티칼리지가 무료로 운영되면 당장 생활전선에 뛰어들 필요가 없는 중산층 학생들이 몰려 저소득층 학생들이 오히려 밀려날 우려가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교육계 일부에서도 강의능력이나 진로지도·멘토링 서비스를 강화하는 게 무상교육 보다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며 “연간 소득 5만 달러 이하 저소득층에게만 등록금을 면제하는 등 제한조건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조8000억 달러(약 2042조원)규모의 미국가족계획을 발표하면서 커뮤니티칼리지 무상교육 정책을 포함시켰다.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계층이동 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조 바이든의 계획은 어쨌든 출발 시동을 걸었다.

커뮤니티칼리지 무상교육은 지난해 2020년 미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다. 대부분 대선후보가 대학 등록금 완화 또는 면제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고등교육 복지의 확대를 약속했다. 특히, 민주당 후보는 고등교육 복지확대를 가장 대표적인 교육정책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민주당 대선후보간 이를 두고 이견이 나타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등은 점진적인 복지확대를 주장했고, 반면 버니 샌더스 위원은 더 많은 학생에게 학비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나, 또는 학생의 학비 면제뿐 아니라 대학생활 기타비용까지 지원하는 보다 강력한 교육정책 공약을 내걸었다.

출처 : Usline(유스라인)(http://www.uslin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