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성 정체성에 따른 트랜스젠더 공공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자, 이에 항의하는 간판이 노스 캐롤라이나 주 더햄에 있는 21세기 뮤지엄 호텔 화장실에 등장했다. (출처: 뉴스위크) 

연방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트랜스젠더 화장실 사용을 놓고 연방정부의 지침과 반대되는 판결을 내놓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위크의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트렌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한 연방정부의 지침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요구, 텍사스 주를 포함해  13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성은 태어날 때 결정된 남녀의 생물, 해부학적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며, 화장실은 ‘성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오바마 행정부의 지침과 사실상 정면으로 대치되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트렌스젠더 화장실”에 대한 논란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텍사스를 비롯해 소송을 함께 했던 12개 주, 앨라배마, 위스콘신, 웨스트 버지니아, 테네시, 애리조나, 메인,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유타, 조지아, 미시시피, 그리고 켄터키 주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으며, 10개의 다른 주들도 연방정부의 지침에 맞서 소송을 개별적으로 제기한 상태이다.

이에 반해 법무부는 이번 판결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히며 항고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미국 시민 자유 연합 (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을 포함한 성 소수자 옹호 단체들 역시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수년간 전국적으로 추진해 온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권리를 위한 노력이 한 법원의 판결로 인해 수포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트랜스젠더 화장실 사용에 대한 판결을 올 가을에 내놓을 전망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그동안 내려진 지방법원이나 항소법원의 판결 결과도 효력을 갖거나 상실되게 되므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