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14일 백악관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의 만남을 갖던 중 벳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이 언급하는 것을 듣고 있다. (출처 : 워싱턴 포스트)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학생대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정책’들을 폐지하고 있다.

17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채무 불이행 상태인 학생대출의 연체 수수료’를 높게 부과하는 것을 금지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교육부는 FFEL(Federal Family Education Laon)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책을 중지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늘어나는 학생대출의 연체율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추진된 정책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한 학생이 채무 불이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부의 대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대출 기관이 대출 원금의 이자를 최대 16% 이상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정책 폐지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러한 사안은 사전 통보를 통해 대중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조치가 연체 위험에 놓인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약 7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FFEL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렌과 수잔 보나 상원 위원은 채무 불이행 지원 프로그램의 폐지 철회를 교육부에 촉구했다.

한편, 2015년에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미국인의 약 40%가 학자금 대출을 아직 상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17%는 심각한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1년 이상 학자금 대출이 연체될 경우 디폴트로 규정한다.

VOl.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