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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연방 교육부 ESSA 법안 요구 사항 준수하기로

관리자 0 14 04.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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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벳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 (출처 : LA 타임즈) 

 

캘리포니아주 교육위원회는 연방 교육법을 충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2017~2018년도부터 본격 발효된 ESSA(Every Student Succeeds Act, 모든 학생 성공법안)는 2015년 12월 10일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교육정책 청사진을 담은 보고서로 성취도 평가, 교사의 역량 강화에서부터 성과가 저조한 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학교 개선, 교사 평가 등에서 학생과 주정부의 권한을 확대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부시 행정부에서 오바마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근 15년간 교육부의 주요한 교육정책으로 승계 보완되어 온 이 법안이 트럼프 정부에서는 어떤 기로에 놓일지 귀추가 주목됐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이 법안의 취지를 그대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연방 교육부는 이의 일환으로 매년 학업성취도를 평가하여 한 해 동안 적절한 개선을 이루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삭감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업에 대해 주와 학교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그동안 주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들어 이 책무성의 탄력적이고 예외적인 운영을 요청해 왔다. 2017~2018년도에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로부터 K-12학년 교육 재정을 약 81억 달러 지원받았으며 이 중 24억 달러는 ESSA를 위한 기금으로 할당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주 내 거주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연방 교육부가 요구하는 ESSA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하위 5%의 수많은 학생들을 구별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교육부가 정의한 기준 적용의 면제를 교육부측에 요청해 왔다. 그러나 교육위원들은 시간을 끌수록 재정 삭감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연방 교육부의 ESSA 법안 기준을 준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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