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내던 보험료가 $1,850로...”

오바마케어 피해사례

흥길동씨는 40대로 아내와 어린 딸이 하나 있고 2013년에 세금 보고한 인컴은 $40,000정도로 2013년 12월에 오바마케어를 신청했습니다. 오바마케어 가입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Agent의 권유에 따라 70세 되신 어머니를 Dependent로 해서 4인가족에 인컴 $40,000로 가입신청을한 결과 월 보험료 $50 정도에 혜택이 아주 좋은 보험을 갖게 됐고 대단히 만족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길동씨가 신고한 인컴은 본인의 수입이고 2013년에 출산 휴가를 얻어 쉬고 있던 아내가 2014년 일에 복귀해서 생기는 수입은 간과한 것입니다. 아내의 직업은 특수교사로 연 인컴이 최소 $60,000정도 되는 상황이라 2014년 인컴이 적어도 $100,000은 예상되는 상황이었 습니다.

그런데도 Agent를 통해 $40,000 인컴을 기준으로 오바마케어 가입신청을 마친 것입니다. 홍길동씨 가족 구성원의 나이와 Zip Code를 기준으로 산출해 보니, 이 가정의 보험료는 약 $1,85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컴 $40,000에 대한 보험료는  $1,800의 정부보조금을 제외하고 월 $50정도만 내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홍길동씨 가족이 2014년 월 50불의 낮은 보험료를 내면서 오바마케어 혜택을 맘껏 누린 다음, 2015년도에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오바마케어 신청 당시 예상한 인컴과 실제 보고하는 인컴의 차이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홍길동씨의 경우 $40,000예상 인컴으로 매월 정부 보조금 $1,800씩올 받았는데 $100,000로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이 인컴은 4인 가족으로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인컴($94,200)이을 넘기 때문에 정부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홍길동씨는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매월 $1,800씩의 정부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보조금 전액을 환불 해야합니다. 즉 세금보고를 하면서 1년치 정부보조금 $21,600을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70세 되신 어머니는 개인자격으로 오바마케어를 신청하면 수입이 없기 때문에 무료 보험인 Medi-Cal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70세 되신 어머니가보험에서 제외되면 보험료는 절반 가까이 줄어 듭니다. 홍길동씨는 3인 가정 기준으로 보험료를 비교해 본 후 부담이 되면 브론즈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2014년에 인컴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 현재는 남편만 일을 하고있는데 2014년부터는 아내도 일을 시작한다든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든지, Part-Time으로 일을 하나 더 할 계획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예상 Income을 잘 고려해서 Reasonable한 Income을 기준으로 보험 신청을 해야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례이며, Agent가 오바마케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가입자가 피해를 본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 정착되기까지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 여기기엔 너무나 많은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습니다. 겪어 보기 전엔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시한폭탄처럼 숨어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최대한 케이스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만이 최선이라 하겠습니다.

Joseph Park (오바마케어 Certified Agent) 

(213) 276-5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