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의 불치병

조셉 박의 재정관리/보험칼럼

오바마케어의 불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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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오바마케어 가입기간이 끝나면서 약 100일간 정신없이 바쁘던 시간은 지났지만 한 숨 돌리기도 전에 다른 형태의 2차전이 시작된다. 바로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오바마케어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리는 Medi-Cal Office 와의 전쟁이 바로 그 것이다.

 

오바마케어를 잘 사용하고 있던 가입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서 보험이 중지돼 있다는 소리를 듣거나 보험회사로부터 당신의 보험이 취소 됐다는 Letter 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Medi-Cal Office 에서 임의로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보험을 취소시켜 버렸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는 오바마케어가 시작된 이래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다가족 중에 평생 단 한 번이라도 Medi-Cal 을 사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 Medi-Cal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Medi-Cal Office 에서 이 가정의 가입 상황에 대해 모니터 하거나 수정 변경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오랜 전 Information 을 가져다가 덮어 씌우거나 현재 신청된 Information  임의로 변경해 버리기 때문에 오바마케어 가입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다

 

현재 $100,000 의 인컴을 가지고 오바마케어에 신청한 가정이 갑자기 Medi-Cal 로 변경되어 오바마케어가 취소돼 확인해 보니 인컴이 $20,000 로 수정돼 있다거나, Application 우리 가족은 아무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것이다로 변경돼 있는 경우 등이 바로 전형적인 경우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아래 세 가지뿐이다

 

1. Medi-Cal Offfice 를 방문해서 원인규명하고 재신청 하는 방법

 

Medi-Cal Office 를 방문해서 상황에 대해 설명하시고 이렇게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Covered CA 플랜으로 재 가입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장점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고 단점은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시간만 허비하고 몇 번을 다시 방문해도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2. Report a Change 를 통해 오바마케어를 재신청 하는 방법

 

Covered CA 에서 Medi-Cal 이 임의로 수정한 내용을 정정한 후에 재가입 신청을 하는 것이다장점은 그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되어 다시 재가입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Covered CA에 재신청해도 일단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이 지나 Covered CA 에서 Life Qualifying Event 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해서 재가입을 결정하기 때문에 재가입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Appeal 을 해서 Hearing 을 신청하는 방법

 

Covered CA 에 정식으로 Appeal 을 하면 Judge 와 담당자들과 가입자 간의 3자 또는 4자 통화를 통한 Hearing 이 열리고 여기에서 Medi-Cal 의 행정적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데, 단점은 Hearing 이 열리기 까지 보통 3개월이 걸리고 Hearing 에서 내려진 결론이 시행되는데 또 다시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신청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세 가지 방법 모두 쉬운 방법은 아닐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입자의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또 당장 진료를 받는데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누구도 원치 않겠지만 이런 상황은 지금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현재로선 전무하다. 지금으로선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랄뿐이고 Covered CA Medi-Cal 에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런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희망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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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seph Park  |  Financial Adviser 

 insuprob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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