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 = Britain + Exit

영국을 뜻하는 브리튼(Britain)과 출구를 의미하는 엑시트(Exit) 합성어이다. 유럽의 금융위기 구제를 위한 경제적 부담과 이민자 급증에 따른 복지 재정 압박을 덜기 위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려는 영국의 움직임을 뜻한다.

지난 23일(현지 시각) 영국에서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51.9%의 유권자들이 EU 탈퇴에 표를 던진 이후, 하루가 다르게 관련 이슈와 우려들이 터져 나오며 온 지구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브렉시트와 관련된 신조어들도 온라인을 가득 떠다닌다. 뭔진 잘 모르지만 뭔가 중요한것 같은 뉴스, 브렉시트를 조금 더 알기 쉽게 정리해봤다.

EU가 뭐유? 뉴스를 읽기 전 알아두면 좋은 역사

AP 통신은 "브렉시트 결과를 접한 영국인들이 구글에서 'EU란 무엇인가?(What is the EU?)'라는 문장을 가장 많이 검색했다"고 보도했다. 브렉시트 결정 이후에는  'EU를 떠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What does it mean to leave the EU?)’ 역시 빈번하게 검색됐다고 한다. 정작 투표를 한 영국인들조차 EU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 우리가 모르는것은 당연한것 까진 아니어도 부끄럽거나 잘못한 일은 아니다.

EU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약자로, 영국을 포함해 28개의 회원국이 뭉친 공동체다. 단일 통화인 '유로'로 상징되는 통합 경제권과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 사법재판소 등 공동 행정기구도 두고 있다.

EU의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듬해인 1946년 당시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스위스 취리히 연설에서 유럽에도 유엔(UN)과 유사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에서 시작됐다. 1949년에 '유럽협의회(Council of Europe)'를 창설 유럽통합의 시발점으로 보지만  상징적인 의미만 컸지 53년부터 발효한 '인권과 기본자유를 위한 유럽협약'을 통과시킨 것을 제외한다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1950년 프랑스 외무장관 로베르 슈망(Robert Shuman)과 독일의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의 주창, 51년 파리조약으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ECSC)가 탄생했다. 1952년 9월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등 6개국이 참가하여 최초의 '의회적 모임'을 개최했는데 이것이 유럽통합을 가시화시킨 실질적인 선구자로 볼 수 있다. 이후 1957년 3월 '로마조약'으로 58년 1월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EEC)’를 설립해  관세동맹, 경제동맹과 같은 일반적인 경제협력을 통해 EU의 통합확장에 노력하며 이후 유럽통합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해서 확장을 추진했다. 

1993년 발효된 마스트히트조약(Maastricht Treaty-Treaty on European Union) 은 흔히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이라고도 불리는데  1992년 2월 7일 네덜란드 마스트히트에서 체결되었다. 이 조약에 따라 유럽공동체는 유럽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경제협력과 시장통합을 넘어 정치적 통합까지 목표로 두게 되었다. 단일적 제도의 틀을 확립하기 위해 제 1주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제 2주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제 3주 내무·사법 협력(Justice and Home Affairs)로 구성된 3주 체제(Three-pillar System)를 확립했다. 또한 유럽통화통합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유럽의회의 입법권 개선을 통해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2000년대에 들어서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가입하면서 28개 회원국으로 몸집이 커졌다. 5억800만 명(2014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해 중국, 인도에 이어 전 세계 세 번째 규모다.

영국이 EU를 떠나는 이유

역사적으로 대륙과는 다른 노선을 걸으며 “영광스러운 고립’에 자부심을 느끼던 영국은EU라는 초국가적인 조직에 소속되면서 끊임없이 불협화음을 냈다. 영국이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CC)에 합류한 지 43년 만에 많은 영국인들이 손을 들어준 ‘EU를 떠나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적 통합, 경제적·외교적 제한 : "각종 규제 너무 많아, 활동에 제약있다"

영국은 EU가 결정한 법률·재정 정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것이 줄곧 불만이었다. '정치적 결합 없는 경제 관계'를 가장 선호했던 영국은 역내 자유무역에 기초한 단일 시장에는 찬성하지만, 정치적 통합을 강화하는 데는 부정적이었다.

2. 이민자 급증에 따른 피해 : "이민자들이 몰려와 일자리가 부족해졌다"…

시리아 및 중동 난민의 대규모 유입 또한 영국민들의 위기의식을 부추겼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위축됐던 영국의 경제가 살아나면서 동유럽 이민자들이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급속도로 몰려들었다. 또, IS 활동 시작 이후 중동에서 유럽으로 많은 난민들이 유입되자 EU에서 강력한 실권을 가진 독일이 회원국들에게 난민 수용제를 요청했다. 결국 매년 몇만 명의 난민을 강제로 수용하게 된 영국은 EU에 대한 반감이 생겨났다. 지난해 영국으로 유입된 순이민자는 33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대로 계속 이민자를 받아들일 경우 이민자 복지 지출, 내국인 고용시장 경쟁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EU 탈퇴 주장에 가장 큰 촉매제가 되었다.

3. EU 분담금 부담 : "돈 많이 내는데, 이득은 없다"

지난해 영국은 EU 분담금은 180억 파운드로, 실제로는 약 129억 파운드를 EU 분담금으로 냈다. 영국 내무부 한 해 예산이 90억 파운드인 것을 고려하면 이는 엄청난 액수로 영국인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유로존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자 영국은 유로화를 쓰지 않고 자국 고유 화폐 파운드화를 쓰는 나라임에도 EU 내 잘 사는 국가라는 이유로 분담금이 계속 증가했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참여한 국가연합체 EU에서는 설립 초기 멤버이며, 국가 규모가 가장 큰 두 나라 독일과 프랑스의 영향력이 엄청나다. 그중에서도 유럽 1위 경제 대국이자 인구 대국인 독일이 사실상 EU의 주된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군사·외교 모든 면에서 독일과 프랑스에 뒤처지지 않는 영국인데, EU 내에서 발언권이 적다는 것(2015년 기준, EU 이사회에서 영국 투표권 8%)은 영국으로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영국 내에서는 "영국은 EU에 막대한 분담금을 내지만 영향력은 약하다"는 반 EU 정서가 퍼졌다. 이에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013년 1월 브렉시트에 대한 대국민 투표를 하겠다고 공표했다.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