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새로운 시작 - 2018 남북정상회담
평화, 새로운 시작 - 2018 남북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南北頂上會談, Inter-Korean Summit) 이란,
대한민국(남한)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만나 회담하는 것을 말한다.
2018년 4월 27일 대한민국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에 위치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이번 회담은 세 번째이자 10년 6개월만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이다. 공식명칭은 2018 남북정상회담(2018 南北頂上會談)이며, 북한에선 북남수뇌상봉과 회담(北南首腦相逢)으로 지칭한다.
남과 북은 오랜 분단의 시간 동안 많은 갈등을 겪었지만, 분단의 비극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1953년 휴전 이후 다시 대화를 시작한 1971년부터 2018년 4월 24일 까지 남과 북은 공식적으로 657회를 만났다. 정치회담이 264회,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인도주의 회담 153회, 사회·문화 회담 59회, 군사회담 49회, 경제회담이 132회였다.
이번 4·27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이후 세번째 열리는 회담이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중대성을 비추어 볼 때 앞선 두 번의 정상회담의 의미를 뛰어넘는다. 분단 73년사에 처음으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 땅을 밟았고 최초로 전 세계에 생중계된 정상회담이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전 세계에 천명하였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있기까지 남과 북이 걸어 온 길을 간략하게 훑어본다.
<1970년대>
- 1960년대까지 국제적 냉전의 영향 아래 대화에 나서지 못했던 남과 북은 1970년대 들어 국제사회에 화해·협력 분위기가 도래하자 대화의 물꼬를 텄다. 최초의 남북대화는 1971년 8월 20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의 파견원 접촉이었다.
- 1972년 5월 남북 대표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회담을 가진 결과, 분단 이후 최초 합의문서인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남북조절위원회를 발족했다. 성명에서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통일 3원칙을 비롯하여 상대방 중상 비방 중지, 군사충돌 방지 조치, 서울-평양 상설 직통전화 설치 등을 합의했다. 그러나 냉전체제를 기반으로 한 적대적 대결구도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남북관계 진전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1980년대>
- 1980년대 초반 남북관계는 위기를 겪었으나 중반에 들어서면서 남북대화가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경제·체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됐다.
- 1984년 9월 18일 전두환 정부는 북측의 대남 수해물자 제공 제의를 받아들였는데, 이는 분단 이후 최초로 이뤄진 인도적 지원 합의였다. 같은 해 11월 남북경제회담을 시작으로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예비접촉, 체육회담 등 일련의 남북회담이 열렸다.
- 1985년 5월 27일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본회담이 열렸고, 이어 9월 20일부터 나흘간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서울·평양 동시 교환 방문이 진행되면서 남북 주민들의 교류가 이뤄졌다.
- 1980년대에 남과 북은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도 대화를 지속했으며 이전 시기에 비해 대화 채널을 다양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1990년대>
- 1990년대 초 탈냉전의 흐름에 힘입어 남북관계는 큰 진전을 이뤘다. 1990년 9월 분단 이후 첫 총리급 회담인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렸고, 이후 여덟 차례에 걸친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1992년 2월에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됐다.
-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상호 체제 인정과 존중, 정전 상태의 평화상태 전환 노력 등을 합의했다. 아울러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등 3개 분야의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됐다.
- 이어 남북은 1994년 7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 2000년 6월 13일에서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분단 이후 최초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 평양에서 만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 확대 등을 다짐한 <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했다.
- 두 정상은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점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즉, 남북한이 당장 제도적·법적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현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교류 협력을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사실상의 통일을 실현해 나간다는 데 합의한 것이다.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 2007년 8월 8일, 남북은 <남북정상회담>이 그 해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될 것이라고 동시에 발표했다. 그러나 며칠 뒤인 8월 18일 북한이 수해로 인해 회담 일정을 연기할 것을 요청해 와 <남북정상회담>은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열리게 됐다.
-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회담에서 정전체제의 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직접 관련된 3자 혹은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 내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사업들을 벌여나가기로 합의했다.
- 정상회담의 결과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이 채택됐다. <10·4 선언>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의 세부 사항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담은 합의서였다.
<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게 베를린 선언 등을 통해 끊임없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나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만날 용의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 이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북한의 김영남과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등 북측 고위급 인사들이 방남했다. 김여정은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가지고 왔으며, 2018년 2월 1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문 대통령을 이른 시일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한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김정은의 방북 요청을 구두로 전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라며 '조건부 수락'을 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것도 북한이 먼저 제안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 2018년 3월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한 대북특사단은 방북하여 북한 김정은과 4시간 동안 회담을 하고, 만찬을 가졌다. 회담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전해져 특사단 방북의 결과가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북한 측에서도 이례적으로 회담 소식을 리춘히가 직접 보도하고, 회담 장면을 긍정적인 논조로 선전하는 기록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정의용 실장은 2018년 3월 6일 저녁 8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2018년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진다고 발표했다. 정확한 회담 날짜와 의제 등은 남북 실무자 간 접촉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 남측이 북측에 회담 장소로 '평양', '판문점', '서울' 세 곳을 제시했더니, 북측이 판문점을 골랐다.
- 2018년 3월 29일, 남북은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2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정상회담을 4월 27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2018년 4월 27일 오전 9시 27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참모진과 함께 판문각에서 문을 열고 등장하였으며, 직접 걸어서 판문점으로 이동했다.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웃는 얼굴로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한 뒤, 판문점 남측 지역으로 내려 왔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대화를 하고, 손을 잡고 같이 북측 지역으로 월경하였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다시 남쪽으로 내려온 뒤 사열식으로 이동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월경은 예정에 없던 일이며, 김정은 위원장의 즉석 제안이었다고 한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오전·오후 2차례 회담과 만찬을 진행했다. 양 정상은 오후 공동 식수 행사를 하고 판문점 경내를 함께 산책했다.
- 남북 정상은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선언하고,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 불가침 합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고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다.
<판문점 선언 요약>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 시대 개막을 천명하고 화해와 평화 번영의 남북관계를 선언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할 것임.
① 민족자주의 원칙 확인, 기존 남북간 선언·합의 철저 이행
② 고위급회담 등 분야별 대화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 실천대책 수립
③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④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협력 및 왕래·접촉 활성화
⑤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⑥ 10.4선언 합의사업 적극 추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
①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② 서해 평화수역 조성으로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 마련, 안전어로 보장
③ 국방부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5월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3. 남과 북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
①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 합의 재확인 및 엄격 준수
② 상호 군사적 신뢰의 실질적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실현
③ 올해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
④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정상회담 정례화 및 직통전화 실시, 올해 가을 평양에서 추가 정상회담 개최
<성과 및 의의>
1.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틀 확립
- 남북간에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 남북관계 진전의 불가역성 확보
-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등 분야별 회담개최에 합의
- 남북간 상호이해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 추진에 합의, 향후 다양한 분야의 대화와 협력 진행 예상
-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합의함으로써 3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고,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근본적 해결방안 논의
2. 한반도 냉전 종식과 항구적 평화정착의 전기 마련, 한반도에 전쟁없는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
-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 65년간 지속된 적대와 대결의 낡은 구조를 청산하고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기틀 마련
- 동시에 남북간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도 합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적 여건 조성에 기여
3.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위한 토대 구축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를 구체적·명시적으로 확인
-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기존의 비핵화 협상 경험과 북·미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 논의
- 이를 통해 본격적인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개시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
4. 분단 이후 북한 최고지도자의 첫 우리측 지역(판문점) 방문 성사
-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
- 특히 한반도 분단과 대립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개최, 판문점을 평화와 협력의 공간으로 전환
5. 임기 1년 내 정상회담 개최, 합의의 실효성과 이행 동력 확보
- 남북관계 발전의 큰 틀에 대해 협의하고 향후 일관된 기조 아래 남북간 현안들을 풀어나갈 수 있게 됨.
- 차기 정상회담을 올해 가을 평양에서 개최하는 데 합의, 양 정상간의 지속적인 대화 모멘텀 확보
- 남북 최고지도자간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정례적 만남과 직통 전화를 통해 소통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풀기 어려웠던 현안 해결도 기대 가능
6.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재확인
- 남북의 의지와 노력으로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시킨 데 이어 북미정상회담 성사에도 기여
-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남과 북이 중심이 되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
7.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지지 확인
- 남북 주도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동시에 미·중·일·러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 전개
- 북미 양측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와 한미공조를 통해 ‘길잡이’ 역할 수행,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