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정책 획기적 변화 예고

- 현실적인 교육 정책 실현 의지

제45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2016 미국 대선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예상을 벗어난 결과에 국내외 언론들은 적잖이 당황하는 기색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두 정당의 정책이 워낙 판이하게 달라 어떤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지에 따라 여러 국내외 정책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어 왔다. 본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예고될 교육정책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그동안 공화당에서 주장해왔던 교육정책들을 재조명해보고 변화들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교육정책은 아무리 지역 수준의 변화라 하더라도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 현재의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연방정부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거의 모든 교육과 관련된 지원금을 연방정부가 통합하여 관리하는 수준이다. 매년 150조의 타이틀 I(Title I) 지원금이 절반 이상의 미국 학교에 지원되고 있으며, 300조 이상의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가 각 가정의 대학 학비 보조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20조 이상이 지역 학교들의 장애 학생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도널트 트럼프 측은 기본적으로 연방 정부가 교육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그가 주장하는 세 가지 주요 교육정책 중 하나는 커먼 코어의 폐지(Ending Common Core)이다. 연방 정부가 미국의 전체 교육을 관할하고 간섭해서는 안되고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교육정책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측은, 단 연방정부가 정하는 기준이 아닌 각 주정부의 기준에 맞게 조정되는 것은 고려해 볼 만하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두번째로 학교 선택이다. 트럼프 측은 약 200조의 연방정부 예산을 불이익을 받는 소수계와 소외 계층의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 즉 공립이든, 차터스쿨이든, 혹은 사립학교이든 어떤 학교라도 갈 수 있도록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을 놓고 “공립학교들이 지원금을 따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일으킬 것으로 보여 대중들의 지지를 받을만한, 포퓰리즘에 부합하는 정책임에는 틀림없지만 과연 자원이 잘 갖춰진 사립학교와의 경쟁에서 공립학교가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결국 공립학교의 개선에 사용될 자금들이 우수한 사립학교에 더 집중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측은 고등교육에 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큰 크림은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동안 민주당에서 추진해왔던 고등교육의 주제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않는 친 서민적 공략”이었다면, 공화당 트럼프 측의 고등 교육정책은 아주 “현실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 교육 연감에 인용된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교육 분야 정책 브레인인 샘 클로비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를 위한 주와 연방의 공조 정책, 클린턴의 빚 없는 공립대학 정책 등을 재정적인 이유로 모두 반대해왔다.

클로비스가 밝힌 바에 따르면, 고려되고 있는 트럼프 측의 교육 정책의 핵심은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들로, 현행의 학자금 융자 정책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것이라 한다. 즉, 학자금을 빌려줄 때, 돈을 빌리는 학생이 재학하는 대학측도 학자금 융자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하며 비명문대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졸업 후 취업이 어려운 전공을 하는 학생이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의 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즉, 명문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어떤 전공을 하든지 졸업 후 취직이 안 될 가능성이 적은 반면, 비명문대, 비인기 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에게 학자금을 융자하는 것은 융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숙고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융자를 해주는 기관 또한 오바마 정부에 이르러서 전적으로 연방기관이 학자금 융자를 지급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변경했던 것을, 다시 민간 은행이 경쟁을 통해 학자금 융자 지급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 LA Johnson / NPR >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왔다. 2010년의 예를 들면, 주택담보 대출에 이어 가계 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자리잡은 학자금 대출은 2011년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을 시작한 이들의 약 10%가 2년 안에 빚을 갚지 못한 처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2003년에 비해 4.5% 늘어난 수치였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 측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돈이 없는 학생들도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소득 12만 5000달러 미만의 중산층 가정 자녀에게는 공립대학 진학 시 학비를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측은 연방정부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비를 낮추도록 하겠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그동안 교육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연방 정부 주도의 교육 정책들이 근본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아동 보육정책에 있어서도, 클린턴 측은 아동 보육 비용을 가정 소득의 10%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을 주장해왔고 임산부에게는 12주의 유급 육아 휴가 제공, 유치원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 등을 내세웠었고 트럼프 측 역시 유급 출산 휴가 제도를 약속했는데, 이는 공화당의 공식적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여성 표 공략을 고려한 딸 이반카의 작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에 200억 달러의 교육 바우처 제공과 보육 비용을 소득세에서 공제할 것 등을 약속했다.

한인사회에서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지켜보면서 많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서류 미비 학생들의 추방 유예도 사실상 불가능해져 신분상 불안요소가 커진데다, 다소 이민자들에게 불리한 교육 정책들, 친서민정책과는 거리가 먼, 경쟁 요소가 다분한 교육 방향 등으로 인해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때일수록 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달라지는 교육 정책들에 대한 정보수집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Vol.94-20161111

제니스 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