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교육정책의 변화 

2017

벳시 디보스 장관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라는 초유의 사태를 거쳐 가까스로 미국의 교육부 장관에 오른 지 1년이 되어간다.

암웨이사의 설립자이자 공화당의 큰손 리처드 디보스의 며느리로 트럼프 내각의 1호 여성 장관인 벳시 디보스는 학생들이 공적 자금을 받아 사립학교를 다니도록 하는 ‘바우처 제도’와 ‘차터 스쿨(자율형 공립학교)’을 강력히 지지해 온 인물로서 교육 관련 단체들로부터 ‘역사상 가장 반 공교육적 후보’, ‘대다수의 유권자가 반대하는 특수 이익 관련 현안을 밀어붙이는 극도로 부유한 상속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디보스 장관은 트럼프 정부가 지향하는 대로 오바마 정부에서 시행되어 온 대부분의 교육 정책들을 폐기하거나 축소시켰다.

취임하자마자 트렌스 젠더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과 사물함을 선택하도록 했던 오바마 정부의 트렌스 젠더 화장실 지침을 폐지했으며, 버지니아 주립대학에서 제기된 ‘화장실 사용권’의 소송, 일명 ‘개빈 그림(Gavin Grimm)사건’을 기각하기도 했다. 또한 오바마 정부가 만든 캠퍼스 성폭력과 관련된 Title IX 지침을 ‘피고인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명분을 들어 철회하는 한편 최근에는 학교에서의 학생 민권 부분 조항을 삭제하여 공분을 사기도 했다.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불법 체류 청소년 구제 법안 ‘DACA프로그램’ 역시 현재 폐지 수순을 밟고 있어 수많은 불법 체류 청소년들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 3월까지인 DACA 프로그램 폐지 시한이 다가오고 있으나 구제 방안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DACA 수혜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엄청난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취임 초기 천명한 자신의 학교 선택권에 관한 소신을 굽히지 않은 채, 차터 스쿨과 사립 학교 활성화에 연방 정부의 공적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현재 플로리다, 텍사스, 일리노이 주에서는 차터 스쿨에 더 많은 주 및 지방 기금을 제공할 수 있는 자체 법률이 통과된 상태다. 게다가 사립학교들은 539개 항목과 관련해 세금 혜택을 보게 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연방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비 중 주 정부에서 공교육에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세금공제 상한선을 1만 달러로 제한해 궁극적으로 연방 정부 자금의 공립학교 지원을 예전보다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2018

2017년 조사에 따르면, 빈부의 차이를 심화시키고 교육의 질적 평등과는 거리가 먼 차터 스쿨 및 사립학교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지지정당을 초월해서  전국적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새해에도 전반적인 교육 기조는 계속될것으로 예상된다.

디보스 장관은 현재 이전 정부의 교육 정책들을 대상으로 일관성 없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간주되는 연방 교육 규정들을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책 타당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해 교육부와 공화당 의원들이 영리 목적 대학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 대학들 중 상당수가 폐교, 합병, 또는 매각되었다. 교육부는 코린시안 대학 등 이미 폐교 조치된 영리목적 대학들의 일부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삭감해 주는 등의 구제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학생 대출에 관한 정책 및 대학 관련 정책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아직 법률이 시행되기까지는 여러 과정이 남아 있지만 현재 진행중인 대출 프로그램 축소, 대출 한도 축소, 대출 상환 면제 공공 서비스 프로그램 등은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국 주(州) 가운데 3분의1 이상이 벳시 디보스 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국민들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연방법을 어겼다는 혐의에서다. 건강보험법과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또 한 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상당 부분의 교육 정책들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로 회귀하고 있음도 감지되고 있다. 학생의 권리에 대해서도 교육부는2014년 오바마 행정부 임기에서 추진됐던 학교 훈육 정책과 인종차별 여부 조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수년간의 연구 조사에서 각 학교의 흑인 및 히스패닉 학생들의 정학이나 퇴학 비율이 백인 학생들보다 더 높았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의 정학 및 퇴학을 줄이려는 의도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정된 관련 규칙들을 대거 개혁했지만 잠정적으로 새 규칙 집행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지난 1년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비판이다. 교육지대계는 100년을 바라보며 세운다는 말이 있다. 집권당의 정치 논리에 따라 흔들리는 교육의 미래는 밝을 수가 없다. 무엇보다 공교육이 바로 서야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납득하는 교육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하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청사진 제시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