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NPR)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대출’과 관련된 금융 회사들의 소송이 쏟아지고 있다. 

NPR에 따르면, 2001년에는 50억 달러에 불과했던 사립대 학생들의 대출 총액이 2008년에는 200억 달러로 급증했고 지난해인 2016년 말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생들이 주로 받는 개인 대출은 공립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연방 학생 대출과는 달리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두 자릿수를 상회하고, 상환 옵션이 매우 적은 것이 특징이다.

사립대 학생들의 개인 대출 시장이 번성하자 은행 등 대출 기관 등은 사립 학생 대출을 판매하기 위해 혈안이다. 소비자 금융 보호국과 대학 접근 및 성공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전한 연방 대출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립대 학생들은 개인 대출을 이용해야 하며, 특히 사채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기도 한다. 2015년에 폐쇄됐던 코린시안 대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탈적인 대출을 제안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사립 학자금 대출자들의 대출 상환율도 떨어져 2007년 이전에 제공된 민간 대출의 ¼이 채무 불이행 상태이며 그 이후에 시행된 민간 대출 미상환율도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은 다른 빚과는 달리 갚지 않고는 못 배기는 끈질긴 빚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05년 의회를 통과한 ‘파산 남용 방지 및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파산했을 때에도 학자금 대출의 상환 의무는 끝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심지어 실업자가 되어 실업 수당을 받을 때에도 이 대출금 상환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만큼 학자금 대출 탕감은 거의 불가능하며 대출 빚을 갚지 못한 졸업생들은 재정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진 상태에서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미국 대학 등록금 상승률은 매년 일반 인플레이션보다 높고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학 등록금은 각 가정의 소득보다 세 배나 오른 셈이다. 심지어 불경기일 때조차 등록금은 계속 인상되어 왔다.

일부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이러한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이 부동산 거품보다도 훨씬 심각한 양상이라고 비판하며 “교육 거품론”을 거론하기도 한다. 해마다 인상되는 등록금으로 인해 대출로 학업을 이어가는 수많은 학생들의 시름은 점점 깊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