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장 로널드 조지의 사무실에 있는 법률 관련 서적들, 미국에서 가장 힘든 시험 중 하나로 알려진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자수가 크게 감소하자 캘리포니아주는 시험의 최저 합격선을 낮출 것을 고려하고 있다. (출처 : OC 레지스터) 

캘리포니아주가 변호사 자격시험 최저 합격선을 낮출 것을 고려중이다.

OC 레지스터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변호사회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인 변호사 자격시험의 합격률이 점점 낮아짐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시험 합격선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최근 변호사 자격시험 최저 합격선에 도달하지 못해 불합격 처리되는 응시자가 크게 늘어나자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캘리포니아주는 변호사 자격시험의 최저 합격선의 경우 예년에 비해 144점에서 141점으로 낮추었다.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법리를 활용하는 최소 수준의 역량을 기준삼은 점수로서 관련연구를 기반으로 결정된 점수였다.  전국 평균 합격선은 135점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의 합격률은 전국 기준으로 2008년 62%에서 2016년 43%로 크게 하락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작년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합격선 대비 가장 낮은 합격률을 보인 바 있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 주요 로스쿨 학장들이 시험 합격선을 전국수준인 133~136점으로 낮추라고 촉구하면서 주 대법원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서비스 공백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 시험의 합격선을 낮추는 방안도 설득력이 있긴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는 자격이 부족한 변호사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주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정과 이사회 승인을 거쳐 변호사 시험의 합격선 조종 방침을 법원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