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거론하며 중단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참전용사 단체 암베츠 행사 연설을 위해 켄터키주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출생시민권 제도의 중단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경을 넘어와 아기를 낳으면 '축하해요, 이제 아기는 미국 시민이네' 같은 상황이 된다"면서 "우리는 출생 시민권을 아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솔직히 웃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출생 시민권 제도가 없어지면 원정출산은 물론 학업과 근로 등의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는 중 태어나는 아이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후보 시절부터 출생 시민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왔으며 2018년 10월에도 출생시민권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 등을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정헌법에 근거를 둔 출생 시민권 제도를 없애려면 대통령의 행정명령 정도로는 불가능하고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로이터통신은 "전문가들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려는) 이런 시도가 미국 헌법에 배치된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중단 검토 발언이 실제적인 제도의 폐지보다는 2020년 재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아동이 포함된 불법 이민자 가족을 기한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도 발표했다. 케빈 매컬리넌 미 국토안보부(DHS) 장관 대행은 이날 불법 이민자 가족을 법원의 망명 허가 심사 기간에 제한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1997년 마련된 '플로레스 합의'에 따라 불법 이민 아동을 20일 이상 구금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올 때 자녀를 데려와 망명 심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석방되는 바람에 불법 이민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불법 이민자 부모와 자녀를 격리해 각각 다른 기간 동안 구금하는 정책을 폈다가 비난이 빗발치자 폐기한 바 있다. 당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2000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불법 이민자 부모와 격리됐으며 사회 각계의 비난은 물론 법원의 제동이 잇따랐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미국에서 가족 단위로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이 39만 가족에 이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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