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카말라 해리스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벳시 디보스 장관의 ‘타이틀 9’ 개정 방침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출처 : 트위터) 

벳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이 오바마 행정부의 성폭력 근절 지침인 ‘타이틀 9’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전국적으로 이를 반대하는 “반 벳시 디보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CNN에 따르면, 디보스 교육부 장관은 지난주 조지 메이슨 대학 안토닌 스칼리아 로스쿨에서 연설을 하던 중 “성폭력 피해자와 피고발자(가해자) 모두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호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에서 실패한 ‘타이틀 9(Title IX)’ 관련 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타이틀 9’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교육에 있어서의 남녀 평등을 규정하기 위해 탄생한 법규로서, 특히 캠퍼스 성폭력 근절을 위해 마련된 강력한 연방 지침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사회적 평판을 우려하는 학교 당국으로부터 침묵을 강요당하거나 조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입증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고, 조사 기간 중에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 규정 때문에 피고발자(가해자)가 유죄 여부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 취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의 인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계 등의 시민단체에서는 거짓 성폭력 고발의 확률이 극히 적다고 지적했다. 한 여성계 블로그는 성폭력 사건의 신고 비율이 실제 약 20%에 지나지 않으며 피해자들은 보복에 대한 공포와 관계 당국이 믿어주지 않을 것을 우려해 신고조차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타이틀 9은 캠퍼스 성폭력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해석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공립학교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폐지했으며 LGBT 학생들의 권리 부분은 연방정부가 아닌 각 주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어,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 내지는 방치한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여성단체들은 이런 행보를 거듭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벳시 디보스 장관을 향해 SNS를 통해 ‘#벳시를 멈춰라(#StopBetsy)’라는 해시태그를 올리며 ‘안티 벳시 디보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타이틀 9 바로 알기’를 홍보하며 캠퍼스 성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디보스 장관을 상대로, ‘학교가 성폭력을 방지하도록 하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것, 증거의 50% 이상이 성폭력 쪽으로 기울면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할 것, 타이틀 9 위반에 대한 조사와 위반 학교 명단 공개 등의 규정을 유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서도 7만 5천 명을 목표로 서명 운동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5만 9천 명의 서명을 획득했다.

카밀라 해리스 의원 등 여성 의원들도 캠페인에 가세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해리스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타이틀 9의 방어는 시민권의 문제”라는 메시지를 올렸으며, 미주리 주 클레어 맥카스빌 의원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캠퍼스를 안전지대로 만들기 위해 그동안 우리가 지켜온 모든 것들을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