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벳시 디보스 장관은 학자금 대출 관리를 교육부에서 재무부로 이관할 것을 고려 중이다.  (출처 : 뉴욕 타임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관리 부서를 교육부에서 재무부로 이관할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고등 교육 지원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학자금 대출의 관리 업무를 교육부에서 재무부로 옮기는 것을 고려 중이다. 이미 2018년의 학자금 대출관련 예산을 50%나 삭감한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관리를 재무부로 옮기겠다는 것은 학생들의 해당 업무의 기능을 교육 업무 지원이라는 측면보다는 자금 관리 차원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보인다.

35년간 교육부에 근무하다 퇴직한 교육부 관리 데이비드 버거논은 “연방 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교육부 소관인 것은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증가시키고 이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이것은 재무부의 목표가 아니다. 재무부는 정부의 사업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집권 여당인 공화당은 오랫동안 ‘교육부의 권한 축소’를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장애인 미국(The Brippled America)”에서 교육부는 제거되거나 권한과 권력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사실상 1조 달러 이상의 학자금 대출을 관리하는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학자금 대출자의 수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관리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연방 학생 지원 자금과 학자금 대출 기준이 되는 개인이나 각 가정의 소득기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를 국세청과 동일한 관할 부서에 이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은 훨씬 쉽고 간단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측은 재무부는 학생의 교육이나 지원에는 관심이 없으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채권 회수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강화 중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편, 학자금 대출 업무의 재무부 이관은 의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