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캘리포니아 샌 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각된 위조 여건들 (출처: CBS)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 신청 및 갱신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유학생들의 불법 취업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CBS 뉴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와 국토 안보부는 최근 유학생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 유학 계획과 재정문제, 귀국 의도와 일정, 고국의 거주지 증명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을 경우 비자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유학생들의 불법 취업이 발각될 경우 유학생 체류 신분을 즉시 박탈하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또한 국무부와 안보부는 외국 청년들의 단기 취업을 막기 위해 문화 교류를 위한 ‘J-1’비자 축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1비자는 예술, 과학, 교육 분야의 인재 교환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비자로 방학 중 단기 취업이나 학생 가사 도우미, 유명 관광지 여행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 단기 취업 프로그램 참가자는 매해 약 3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J-1 비자를 기반으로 한 5개 고용 프로그램 축소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비자 등급을 아예 없애거나 고용 증명 등을 요구하는 추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강력한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방하는 “Buy American, Hire American(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이라는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이미 그 수가 감소하고 있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에 이어 F-1 유학생 비자 소지자들도 직격탄을 맞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무부는 각 해외 공관들에게 업데이트된 영사 지침을 전달했으며 유학생 비자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국 유학 신청자들에 대한 비자 승인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이미 학교의 입학 허가를 받아놓았어도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에 대해서도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데려오면 임금 수준이 낮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미국 근로자들은 불이익을 얻게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연방 이민국은 오는 10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2018년 회계연도분 H-1B 취업 비자 당첨자들에 대해 보충 서류 요청서(RFE)를 대규모 발급하고, 급행 서비스를 여전히 중단하고 있다. 따라서 2018년도 H-1B 비자 신청서를 접수했던 19만 9000명 가운데 당첨된 연간 비자 할당 쿼터 수인 8만 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급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 졸업 후 취업한 OPT 이용자들은 9월 30일이면 워크 퍼밋이 만료되기 때문에 신분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