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가 전국의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체벌’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존 B. 킹 주니어 장관은 "체벌은 유해하고 비효율적이며 종종 장애 학생들과 유색인종 학생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하며 ‘신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체벌이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에 대해 언급하면서 주정부로 하여금 이러한 체벌을 중단시키고 보다 협조적이고 효과적인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현재 전국 28개 주와 콜럼비아 교육구에서는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지만 15개 주에서는 관행을 허용하고 있고 7개 주는 명시적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1월에 발표된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자료에 따르면, 미시시피주, 텍사스주, 앨라배마주, 알칸사스주, 조지아주, 테네시주, 오클라호마주 등의 7개 주에서 미국 학교 전체 체벌의 약 80%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 참조)

교육부의 민권 데이터 자료에 의하면 2013년~2014년까지 전국 약 1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체벌을 받았고, 그중 공립학교 재학생의 16%만을 차지하는 흑인 학생들이 체벌을 받은 전체 학생들 중 1/3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장애가 없는 학생들보다 높은 비율로 체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학교가 인권 사각지대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존 킹 주니어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체벌이 이루어지면 이는 성인들에게 적용되는 형사상의 폭력과 같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 및 교원, 의료계 등의 단체들은 “50개 주에서 모두 법적으로 금지되었어야 할 체벌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개탄한다.”고 주장하며 “정치적인 입장을 초월하여 도덕적으로도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안전을 보장받고 환영받는 곳이어야만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