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트랜스 젠더 화장실’ 무효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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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트랜스 젠더 화장실’ 무효화 추진

관리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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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허핑턴 포스트 기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공립학교의 트랜스젠더(Transgender)학생들에 대한 화장실 권리와 관련된 소송들을 잇따라 철회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금요일 제출된 법률 요약문에서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공중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트랜스젠더 화장실 설치에 반대하는 12개 주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 정부가 주정부에 발동하는 명령권을 금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텍사스 법원 명령에 대한 연방정부의 이의제기를 트럼프 행정부를 대신하여 법무부가 철회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트랜스젠더 화장실 정책의 전면 백지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성 결정권과 출생 시 결정된 생물학적 및 해부학적 성의 해석에 대한 찬반 논란이 다시 한번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번 법무부의 연방정부 이의 제기 철회 결정은 제프 세션 상원의원이 법무 장관으로 확정된 지 불과 2일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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