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 교육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바비 스캇의원과 존 코니어스의원이 5월17일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인종 분리교육을 금지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지난 수십년 간 K-12공립학교들 사이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의 인종차별적 분리 교육이 오히려 심하게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출처:AP통신) 

공립학교의 분리교육현상심화

2천만명 이상 학생들 인종, 사회, 경제적 고립

WP는 최근 보도에서 전국에 저소득층이나 유색인종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오바마 정부가 시행하는 평준화 시험, 교사 평가, 차터 스쿨 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는 동안 분리 교육이 급격하게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공립학교에서 백인과 유색인종을 분리해 교육하는 것을 금지하고 인종통합 교육을 결정한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사건 후 62년이나 지났지만 오히려 인종에 따른 분리 교육의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의회 회계 감사원 (GAO)이 하원 교육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바비 스캇 의원 등의 요청으로 2년간 실시한 연구와 통계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이 보고서에서는 저소득층과 흑인, 히스패닉이 전체 75% 이상을 차지하는 공립학교의 비율이 2001년 9%에서 2014년 16%로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더구나 유색인종 학생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공립학교의 수는 2배 이상 증가하여 사실상 인종 통합교육 정책이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사건이란 1954년 캔자스 주에 살던 흑인 올리버 브라운이 자신의 딸을 백인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시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재판에서 브라운이 승소함에 따라 공립학교가 인종 차별을 금지하고 통합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만든 역사적 판결을 말한다.

스캇 의원은 의원 청문회에서 “공립학교에서의 이런 분리 교육이 일어나는 양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화되고있으며, 이는 2천만 명의 유색 인종 학생들이 인종적, 사회 경제적으로 고립된 학교에 다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 지적했다.

워싱턴 포스트지도 이에 대해, 인종에 따른 분리 교육은 흑인이나 히스패닉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양질의 교육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교육 불평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남부 소도시 클리블랜드에서는 백인 학교와 흑인 학교가 분리되어 운영되던 것을 즉각 통합해 운영하라는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