벳시 디보스 장관은 지난 16일 공화당계 정책 연구기관인 미국 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에서 과거 정부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며 교육부에서 ‘커먼 코어'(Common Core·공통교육과정)는 죽었다’고 선언했다.

디보스 장관은 "Bush-Obama School Reform: Lessons Learned”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이전의 공화당 정부인 부시대통령의 교육정책 ‘No Child Left Behind’와 민주당 오바마 정부의 ‘Race to the Top’ 정책은 실패했다며 그 증거로 국제적인 학업 평가에서 부진한 미국의 학생들의 성적을 예로 들었다. 가장 최근의 통계인 2015 PISA에서 미국은 전체 71개 국가 중 읽기 20위, 과학 19위 그리고 수학은 29위를 기록했다.

디보스 장관의 주장을 요약하면 연방정부의 노력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교육의 주체는 연방 정부가 아닌 주정부와 학교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심지어 저소득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한 수십억 달러가 학생의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또 교육의 자유를 강조하며 양질의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은 모든 미국인에게 권리가 되어야 하고 모든 부모는 자녀의 교육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트럼프 정부 교육 기조의 핵심이다. 따라서 정부는, 특히 중앙 정부는 교육 주체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존재로 규정하고, Every Student Succeeds Act (모든 학생 성공법, 이하 ESSA)는 주정부가 교사와 학부모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선택의 유연성을 제공해야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워싱턴이 제공하는 기준이 필요하지 않다며 본인과 트럼프 대통령은 ‘커먼코어는 재앙 (Common Core is a disaster.)’이라는 생각에 완전히 일치한다고도 발언하여 이후 커먼 코어의 폐지와 트럼프 정부의 교육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해 3월 공교육 강화 방안인 ‘모든 학생 성공법’의 의무이행 규칙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 평가 규칙,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규칙을 무력화 시키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첫 번째 법안은 2015년 10월 오바마 행정부가 내놓은 ESSA에 따라 매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해 저조한 실적을 보인 학교에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삭감하도록 했다. 학생 성과에 대한 주정부와 학교의 책임을 강조하며 공교육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두 번째 법안은 K-12 신규교사 연수 프로그램 관련 규칙을 대폭 폐지하는 내용이다. 주정부는 고등교육법에 뿌리를 둔 신규교사 양성 규칙에 따라 매년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등급을 매겨야 한다. 초보교사가 좀 더 준비된 상태로 교단에 오를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규칙을 대폭 없애면서 교사 연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공화당은 그간 이 규칙들이 각 주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행정부의 과도한 집행권한 남용이라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규제가 완화되면 가난한 아동과 소수자, 장애 학생, 비영어권 학습자의 학업성취도 저하를 막도록 주정부가 학교에 책임을 지우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