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IPTV 업체들의 한국 방송 콘텐츠가 불법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가 난립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단속과 저작권을 소유한 방송 3사의 강력한 대처가 이어지면서 점차 합법적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초고속인터넷망의 보급과 함께 저렴한 비용과 고화질로 무장한 IPTV 업체들은 한국의 방송 콘텐츠를 거의 실시간으로 미국의 안방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기존의 비디오 테이프 대여 시장과 케이블TV 시장을 빠르게 대체해 나갔다.

하지만, 한정된 시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오던 IPTV 업체들 중 일부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일부 방송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합법과 불법의 기준은 콘텐츠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방송국에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다.

2016년 IPTV 사업을 시작한 B사는 사업 초기에는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해 왔지만, 실적 부진으로 콘텐츠의 구입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점차 일부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확인결과 B사는 지난 1월 28일자로 이미 폐업 신청을 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1. 참조>

미국 내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MBC 아메리카, KBS 아메리카, SBS 인터내셔널 등 한국 방송사의 미주 법인들이 영업을 해오고 있으므로 콘텐츠의 합법적인 구매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 2015년, 실시간 무료 시청 셋톱박스인 ‘TV패드’의 제조·판매사와 LA의 한인 유통업자가 한국 방송 3사에 66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 판결은 기기 제조업체는 물론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유통한 개인 사업자에게 단호하게 법을 적용한 사례로 ‘TV패드’를 설치한 식당 등의 한인 업소들까지도 추가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자신도 모르게 불법 콘텐츠를 시청한 것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부 가입자들이 탈퇴와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업체는 불법 콘텐츠의 제공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만일, 이 업체가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한 사실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다면, 가입자들은 지난 ‘TV패드’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법적인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처지가 된다.

요금을 지불한 가입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불법으로 콘텐츠를 이용한 범법자가 되는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며, 저작권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통한 건전한 유통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IPTV 업체들이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이 하루빨리 근절되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