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정부서 누적 500만명

- 공공 부문은 100만명 혜택

- 공화 “고학력자 특혜” 반대

대선이 3주도 남기지 않은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약 45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학자금 탕감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성명에서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탕감’(PSLF) 프로그램을 통해 6만명 넘는 대출자의 학자금 45억 달러를 추가로 탕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다양한 조치를 통해 지금까지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은 대출자는 총 500만 명이며 규모로는 1,750억 달러라고 백악관은 전했다. 또 PSLF를 통해 혜택을 받은 교사, 간호사, 소방관 등 공공부문 종사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내가 취임하기 전까지 PSLF로 탕감을 받은 사람은 7,000명에 불과했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했고, 이제 100만명이 넘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법에 따라 구제 혜택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임기 초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정책이다. 특히 대선(11월5일)을 3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발표가 나온 것은 대졸 이상 고학력 유권자의 표심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공화당은 이 사업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며, 대학 교육을 받은 대출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다른 대출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조치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취임 첫날부터 고등 교육이 기회의 장벽이 아닌 중산층으로 가는 티켓이 되도록 싸우겠다고 다짐했다”며 “공화당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나는 고등교육을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별도의 성명에서 “100만명의 교사, 간호사, 응급구조대원, 사회복지사 및 기타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탕감을 받았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공화당은 수백만명의 유권자들이 경제적 구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나는 비용을 낮추고, 고등교육을 더 저렴하게 하고, 학자금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