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여성차별 철폐위원회, 한일 위안부합의 비판 답변서 발표

세계 여성의 날에 앞서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에서는, 역사부정과 책임회피로 일관된 보고서를 제출한 일본정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답변서를 내놓았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답변서를 통해 일본정부가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포함한 유엔 산하 기구들의 권고 사항들을 전혀 시행하지 않고, ‘위안부’ 문제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는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한일간 합의에서 피해자 중심의 접근법을 취하지 않고,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한 점, 일본정부가 관련된 타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제인권법에 따른 자신들의 의무에 대해 다루지 않은 점,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을 삭제한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이전 권고사항을 재차 강조하고, 2차 대전 중 일본의 군대가 저지른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의 부재로 인해 피해자 및 생존자들이 계속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다음 다섯 가지의 권고 사항을 즉시 이행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1. 일본 국가지도자 및 공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트라우마를 주는, 책임을 폄하하는 발언을 중지하라.

2. 피해자들의 보상책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보상, 만족, 공식사죄 및 재활 서비스 등 총체적이고 효과적인 국가보상 및 배상을 제공하라.

3. 한일간 합의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일본정부는 피해자/생존자의 관점에서,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라.

4.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를 충분히 포함시켜, 역사적 진실이 학생들과 일반대중들에게 객관적으로 제시될 수 있게 하라.

5. 피해자/생존자들의 진실, 정의 및 배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취한 자문의 범위와 조처에 대해 차기 보고서에 정보를 제공하라. 

한편,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가주한미포럼, 뉴욕 시민참여센터 등은 '역사의 산 증인'이자 '여성인권운동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온 이용수 할머니를 미국에 초청하여, 유엔 기자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합의의 문제점과 일본정부의 책임회피 행태에 대해 세계 언론에 알리면서, 11개국 피해자가 모두 포함되는 진정한 의미의 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