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비는 오르고 중산층의 부담은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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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비는 오르고 중산층의 부담은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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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바사 칼리지(Vassar College)에서의 임기를 마친 캐서린 본드 힐 전 총장은 고등교육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뉴욕 비영리 단체인 Ithaka S+R의 전무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13일 최근 그녀가 작성한중산층의 이해 가능한 불안이라는 보고서를 소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현재 미국 중산층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경제학자인 캐서린 전 총장에 따르면 현재 미국 중산층은 해마다 오르는 고등교육 학비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소득의 인상률보다 상회하는 학비로 인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975년과 2014년 사이 미국 가정의 평균 소득은, 상위 5%에서는 82%나 증가했지만 중산층인 상위 20% 가정에서는 가정당 평균 소득이 단지 15% 늘었을 뿐이다. 2014년 조사에서 이 두 그룹의 실제 소득 평균은 각각 278,300달러와 135,700달러로 벌어진다. 미국 소득 분배에서의 중산층과 상위 5%의 계층과의 차이는 40년 전보다도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미국의 계층별 소득 분배가 매우 악화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악화되는 소득 불평등 현상은 고등교육의 감당 능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지난 40년간 4년제 사립대학의 등록금 및 기숙사비 평균은 16,213달러에서 43,921달러로 약 171%나 상승해 왔다. 공립의 경우 4년간 등록금은 7,833달러에서 19,548달러로 15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등록금의 증가는 중산층의 가계 소득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늘어나는 학비의 부담은 중산층 가정에게는 매우 고충이지만 상위 5% 계층에게는 연소득의 증가에 따라 학비의 부담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125,000달러 이하의 연 소득 가정에게 무상 공립 대학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꽤 설득력이 있다. 이것은 하위 80%에 속하는 모든 가정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캐서린 총장이 재임했던 바사 칼리지의 경우 실제 중산층 이하 가정의 학생들은 연 60,000달러 정도를 학자금 대출 처리 없이 소득 연계 무상 재정 지원을 받는다. 이들은 62,000달러 정도의 지원에 대해 약 5,000불 정도만 갚으면 된다.

 

그렇다면 고등교육에의 투자가 왜 이전보다 가정과 국가에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을까?

대학 학위가 있을 경우는 고교 졸업장만 있을 때에 비해 일생에 걸쳐 약 65%의 수입을 더 증가시켜 준다. 이러한 고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와의 소득 격차는 1979년에서 2012년 동안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궁극적으로 정책 입안자들의 관심은 미국의 각 가정이 고등교육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과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고등교육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중의 지지 채널을 형성하는 일이다. 전문가들은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대학 등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높을 수록 진정한 의미의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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