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는 진보하고 있는가?

지난 1월 31일로 2020년 오바마케어 공식 가입기간이 마감됐다.  2020년에는 Covered CA 에서 연방빈곤선 400% 까지만 지급되던 정부보조금을 600% 까지 늘리고 캘리포니아 거주민에게는 건강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금도 부과하면서 큰 변화가 있었다.

캘리포니아가 거주민들의 건강보험을 위해 여러 모로 신경 쓴 것은 분명하지만 어이 없는 행정이나 특히 Medi-Cal 과 관계된 수 없이 많은 행정적 오류들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을 생산해 내고 있다.

Zootopia 라는 Animation 영화는 각종 동물들이 인간 세상과 같은 문명 속에서 산다는 배경의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다가 시쳇말로 빵 터지는 장면이 있었다.  토끼, 코뿔소, 곰 등이 경찰이고 북극 곰 교관, 오소리 의사,  사자 시장  등 동물들로 이뤄진 세계에서 DMV 직원으로 나온 동물이 나무늘보였기 때문이었다.  어슬렁 어슬렁 어기적 거리며 느려터진 DMV 직원의 모습에 속이 뒤집어지는 경험이 있었기에 너무나도 공감돼서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무성의하고 게으른 공무원들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오바마케어가 시행된지 7년째 임에도 오바마케어의 기본적인 내용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 그 것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Medi-Cal 업무를 취급하는 소셜워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오바마케어와 Medi-Cal 로 플랜을 구분하는 기준 인컴보다 인컴이 훨씬 많은 사람에게 인컴이 많아도 상관없으니 그냥 Medi-Cal 받아도 된다고 말하거나,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이 오바바케어와 Medi-Cal 로 플랜이 나뉘면 안 되고 한 가족은 무조건 같은 플랜에서 커버되야 한다고 말하는 소셜워커까지 있었다.  문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가입자는 정부 공무원의 말이라는 이유로 쉽게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10월 15일부터 1월 31일 까지 지난 109일 동안 Agent 로서 정말 정신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 기존 가입자의 갱신과 신규 가입자의 신청 오바마케어와 관련한 각종 문의에 대해 대답하느라 아침 일찍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컴퓨터 앞을 떠나지 못했는데,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정신없이 처리한 일의 대략 40% 는 Medi-Cal 및 Covered CA 와 보험사들의 행정적 오류와 관계된 일들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으로 처리 됐으면 안해도 될 쓸데없는 일을 하는데 절반 가까운 시간을 소비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캘리포니아 주민의 건강보험 시스템 구축에 관심 갖는 만큼, 기존의 Covered CA 와 Medi-Cal 간의 업무협력이나 보험사 들과 Communication 하는데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Agent 로서의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