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협상, 타결하였다고 발표했다. 양국 정부는 12월 28일 오후에 서울특별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에 합의했으며, 윤병세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사항을 발표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일본군 위안부란 일본 제국주의 점령기에 일본에 의해 군위안소로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으로 이들은 1930년대부터 1945년 일본이 패망하기까지 강제로 전선으로 끌려가 일본 군인들의 성노예로 인권을 유린당하였으며, 전후에도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 여성들이 강제로 동원되었으며,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 여성들이 가장 많았다. 각국 피해자들과 민간 단체 및 정부, UN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일본에 진상규명과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라고 나와있다.

은밀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동원된 위안부의 숫자는 적게는 5만 명에서 많게는 수십 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0대 초반에서 40대까지의 여성들이 식당종업원, 간호사, 여공 모집 등 취업사기에 속아 끌려가거나 유괴, 강제 연행 형식으로 전쟁터로 끌려가 하루 평균 10명에서 30명 이상의 군인을 상대로 성행위를 강요당하는등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했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하면서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살아서 조국에 돌아오지 못했고,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은 피해 여성들의 삶은 또 다른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다. 가족 앞에도 떳떳이 나서기 어려웠던 이들은 가족과 이웃을 피해 숨어 지내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대부분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리지 못했다. 1992년에 이르러서야 설치된 피해자 신고 센터에는 2007년까지 234명이 신고를 했고, 이제는 대부분 고령이 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현재 단 46명만이 생존해 있다.

[합의 내용]

이번 합의는 대통령과 총리가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발표하는 정상급 합의가 아니고 양국의 외무부 장관이 양국 정상의 뜻을 대독한 대리적인 성명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의 성명 문안을 작성하여 발표하지도 않았고 각자 따로 발표를 했다. 이는 양국 정상간의 합의도, 양국 정부의 합의도 아니며, 국가간의 합의는 더더욱 아니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양국정부가 합의했고 타결했다는 합의 사항을 살펴보자.

1. 일본측 표명사항

일-한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1-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1-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1-3.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 2)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2. 한국측 표명사항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2-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 1. 2)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2-2.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2-3.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해석]

이상이 이번에 양국이 발표한 내용이다. 먼저 일본측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1-1.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이라는 표현이 있다. 그런데 책임 이라는 말 앞에 아무런 수식어가 붙지 않음으로 인해 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과연 일본이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라며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도의적으로 “미안하게 됐다.” 인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말이다. 그 다음 “일본 총리가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한다”고 되어 있다. 아베 총리가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였다고 일본 외교부장관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전해 준 것이다. 이것을 일본의 사죄로, 총리의 사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사과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1-2에서는 한국정부가 위안부 피해여성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하면 일본 정부가 돈을 대 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 돈의 성격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것은 일본이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이 이 부분에서 다시 드러난다. 1-3은 이제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이니 더 이상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이번엔 우리측 발표를 살펴보자.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똑같이 발표한 것 같지만 대부분이 일본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대한민국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며, 그 뉘앙스도 사뭇 다르다.  먼저, 2-1은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일본측의 발표를 인정하고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 즉,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면 일본 정부가 돈을 주겠다는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고 있다.

2-2는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일본정부가 불편해 한다는 것을 한국정부가 인지하고 한국정부가 이것이 치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우리측 발표에만 있는 내용이다. 가장 어처구니가 없는 부분이다.

2-3은 일본측과 같은 내용으로 국제 사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거론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정말 끝난 것인가?]

전쟁이 끝나고 47년이 지난 1992년에 처음으로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수요집회가 시작되었다.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발표하기 직전까지 할머니들은 23년 동안 1,210번이나 주한일본대사관을 찾아가 사과를 요구해온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박근혜 정부의 외무부장관이 일본 외무상에게 일본 아베 총리의 사과를 대신 받았고 돈도 받기로 했으니 이제 모두 끝났다고 말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합의의 절차나 과정을 무시하고 합의했다는 내용만을 평가해 본다면 과연 이번 합의는 잘 된 것인가? 합의의 내용이 잘된 것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요구하고 있는 7가지의 요구사항이 있다. 정대협은 일본정부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저지른 일본군 ‘위안부’범죄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며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해 1990년 11월에 37개의 여성ㆍ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복지활동과 시민캠페인, 비공개 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7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 ‘위안부’ 범죄 인정

2. 진상규명

3. 일본 국회 결의사죄

4. 법적 배상

5. 일본 역사교과서에 기록

6. 위령탑과 사료관 건립

7. 관련 책임자 처벌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워 보이는 요구들도 있으나 20여년 동안 정대협이 요구해 온 이 7가지 요구사항과 이번 합의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합의의 성과를 알 수가 있다. 과연 몇 가지나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7가지의 요구사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다. 전쟁에서 패한 나치 독일이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을 통해 국제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처리했던 전후 처리 절차와 같다.

다음에 계속..

Vol.54-0115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