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3일 벳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이 워싱턴 주 벨뷰에 소재한 워싱턴 정책 센터 주최 모임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의 민권의 범위’를 좁히려고 시도하고 있다. (출처 : 워싱턴 포스트) 

벳시 디보스 장관이 이끄는 연방 교육부가 학생들의 교내 민권 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가 AP 통신의 보도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학생 개인이 특정 학급이나 학교에서 차별을 당했을 경우 불만을 제기하면 해당 교육기관이 조사를 벌여 그 사건이 해당기관 전체의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문제인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법무부 민권 담당관들에게 배포한 교내 민권 절차에 대한 개정안 지침서에는 “체계적(systematic)”이라는 용어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내에서 차별을 당한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경우, 해당 교육기관은 그 사건이 기관의 시스템상의 문제인지를 조사할 의무가 없어졌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항소 절차를 폐지시키는 것과 학교나 교육구의 자체 조사결과를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알려주기 전에 해당 기관과의 합의 및 상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백인과 소수계 학생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소수계 학생이 백인보다 더 가혹한 징계를 받았다면, 이전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해당 사례를 조사하고 해당 교사나 학교, 교육구가 유사한 차별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도 조사했지만 현 교육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별 사건만 조사하고 기관 차원의 조사 및 항의 절차 없이 합의가 끝나도록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이 수정안이 도입되는 이유는 행정부가 90억 달러의 교육 예산을 축소함에 따라 행정 기관들의 각종 절차들을 간소화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예산 절감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부 민권 사무국의 약 570명의 직원 중 40명 이상을 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행정부의 교육부 인권 차관보였던 세스 갈란터 전 사무처장은” 교육부 산하 민권 사무국의 주요 업무는 학생 개개인의 민권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의 전체적인 시스템적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개정안의 내용은 학교가 특정 사건을 은폐하거나 지역사회에 알리는 것을 차단할 우려가 있어 학생들의 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권 범위 축소와 관련된 규정은 절차를 거쳐 내년에 최종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