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 출처 : 조선일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일, 대학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종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한 ‘소수계 우대(affirmative action) 지침’을 철회했다. 

미국 내에서는 인종의 다양성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큰 반발을 사고 있지만, 그동안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소수계 입학 할당 수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온 아시아계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됐다. 

2011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교육부와 법무부는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대학이 자발적으로 인종을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두 부처는 당시 성명에서 “고등교육기관들이 다양한 학생 집단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하는 데 강한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고 명시해 대학이 입시전형에서 소수계를 합법적으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정책 때문에 그동안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들은 대학 입학 전형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반발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기존 지침으로 인해 대학이 법이 허용하는 것 이상으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부 장관은 3일 성명을 내고 “전 행정부(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기 전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수계 우대 지침’을 폐지했다. 뉴욕타임스는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법률적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정부의 공식 입장이 되기 때문에 대학이 가이드라인을 바꾸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하거나, 재정적 지원이 끊길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당장 이번 조치가, 아시아계 학생들이 입학사정에서 차별을 당했다며 SFFA가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은 지난 달 15일 아시아계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하버드대 입학 사정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송 자료를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에 제시했다. 이 단체는 대학 입학사정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오바마 행정부 때 법무부에서 일했던 아누리마 바르가바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은 인종적 다양성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공격이다”라고 말했다. 캐서린 라몬 전 교육부 민권담당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또 다시 혼란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진흙탕 싸움을 만들고 있다. 대법원은 수십년간 소수계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을 합법이라고 판결해왔다”라고 비판했다.